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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적 인권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 투쟁하자!
- 제70주년 세계인권의 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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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70년 전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됐다. 당시 58개국 대표가 모여 모든 단어와 조항에 대해 1400번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기본권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원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내용은 헌법의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에서 39조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지만,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비교>

권리
헌법
세계인권선언
존엄, 행복, 인권
10조
1조
법 앞에 평등
11조
7조
신체자유, 형사소송 관련
12조
8~11조
거주·이전 자유
14조
13조
직업선택 자유
15조
23조
주거의 자유
16조
12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17조
12조
양심의 자유
19조
18조
종교의 자유
20조
18조
언론·출판·집회·결사
21조
20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조
27조
재산권 보장
23조
17조
선거권
24조
21조
공무담임권
25조
21조
재판받을 권리, 군사재판 예외, 무죄추정원칙
27조
11조
교육권, 의무교육, 자율성, 평생교육
31조
26조
노동의 권리
32조
23조
노동3권
33조
23조
인간다운 생활
34조
25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
36조
16조
자유와 권리
37조
1조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권리)은 인종, 피부색 등 차별금지(2조), 안전에 관한 권리(3조), 노예제도 금지(4조), 휴식 및 여가권(24조) 정도가 빠져 있을 뿐 대부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지, 실업자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쉬운지, 철거민들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권이 있는지, 사생활은 보호받고 있는지, 양심의 자유는 있는지,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는지, 제대로 된 의무교육은 실시되고 있는지, 성평등은커녕 양성평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은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빈곤화는 확대되고 있다. 헌법 11조 2항에 ‘특수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집단은 착취와 수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세습하고 있다.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지만 정치는 소수의 수구보수정치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다, ‘국민’이 아니라 ‘사람’의 천부적 인권을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쟁해야 한다.


2018.12.10.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조회 수 5 추천 수 0

<논평>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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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신자유주의 수탈의 실험장이자 민영화의 길목인가?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나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6개월 간의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60%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의를 짓밟는 결정을 내린 제주지사를 규탄한다.

...

제주지사는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인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권을 행사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공약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

제주도는 자연지리적으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정치 현실에서 제주도를 희생양을 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멀리는 몽골로부터 근현대에는 미·일 제국주의에 이르기까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성장 발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제주도를 민영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주도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억압이나 자본수탈의 특별한 모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 환자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허가한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원측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제외국인 학교가 허가할 때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 학생들이 입학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제주도에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내국인 환자가 이용하게 된다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는 즉각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주 영리병원이 개원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말로만 의료의 공공성을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병원의 비율 획기적 증대, 국가 재정을 통한 의료인 양성, 주민주치의제도, 영국같은 국가 의료제도(NHS) 도입 등 전면적 의료제도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반대 노동시민단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을 주장하면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제주지역부터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2018.12.8.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논평>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 ‘반값임금’은 ‘동일노동차별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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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4)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합의했다. 


‘상생협의’는 연간 7만대 생산기준으로 향후 5년간 무노조경영에 합의한 셈이다. UN ILO협약,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노동3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자본에게 꿈의 공장이겠지만 말이다.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후원 하에 자본과 지방정부 사이에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합의는 것은 ILO협약과 헌법 위반이다. 자본과 자본가정부가 벌이는 위헌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신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헌법을 비롯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그런데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버젓이 천명한 것이다. 광주형 반값임금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임금을 ’반값임금‘으로 끌어내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국내외적 환경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과잉이고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문제다. 세계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신기술로 나아가고 있는데 경유차 생산시설 역시 과잉중복에다 단기적인 투자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 문제는 광주시가 세금으로 신설 공장 노동자들에게 주택, 교육 등 복지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보편적 복지정책에 기반한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정지역에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나, 취업한 노동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치적으로 정부재정지출의 배임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예산, 자동차산업정책, 복지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 


2018.12.5.수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홍남기씨는 자본부총리 후보자인가?

- 최저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을 말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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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홍남기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 하겠다”, “탄력적 근로제 확대 논의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노동계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그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6조 1항(최저임금의 효력)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기준이지 ‘최고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최저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 그래서 2013년부터 알바연대와 알바노조는 기존에 노동계가 주장했던 노동자평균임금의 50% 이상이 아니라 노동자 1인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임금’으로서 시급 1만원, 월 208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209만원을 요구했던 것이다. 


동법 4조(최저인금의 결정기준과 구분)1항에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이므로 생계비를 기초로 한다. ‘유사노동자’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해 차별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소득분배율’로 따지면  OECD평균인 시급 1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군에 속하면서 과로사 등 산재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였다. 하기야 자신의 소신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야·청와대가 합의한 사항이니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장를 거스르면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소신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2항은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연속 20주를 주당 64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삭감당한다.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결국 주52시간 상한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자본의 전략을 대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할 경우 18개월 연속 주당 6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데 이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동법 50조 1항(근로시간)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상 노동시간을 늘리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상 위법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당 52시간을 ‘노동시간단축’이라 주장하면서 지난 시기 100년이 넘도록 전세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하루 8시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지난 수십년간의 걸친 투쟁으로 쟁취한 주당 ‘48시간→44시간→40시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연장이다.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 15513호, 2018.3.20.) 제 3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확대를 유럽과 비교하지만 절대적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소위 경제정책 전체를 총괄해야 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노동자를 더 착취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본부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한 한 셈이다. 홍남기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2018.12.4.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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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세계장애인의 날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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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26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존재한다. 법적 제도적 차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에 의한 차별 역시 강고하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등평화를 말할 수 없다.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1982년 12월 3일 제37회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채택하였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재활 10년>을 선포했고, 1992년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정부는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 일회성 기념행사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장애인 스스로 투쟁에 나섰다. 1989년 '장애인 권익촉진 범국민 결의대회', 1990년 '기만적인 복지정책 규탄 및 400만 장애인 인권 쟁취 결의대회', 1990년대 초반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등을 거쳐 1996년부터 '장애인 노동권리 확보를 위한 범국민 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2001년 1월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조직되면서 장애인도 함께 버스를 타고 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외치며 버스와 지하철을 막고, 한강 다리를 기어서 건너는 등 장애해방 투쟁을 전개했다.


2007년 9월 5일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출범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 대 적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투쟁,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자립생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2012년부터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5년간 농성했다.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2017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약속을 받아내고 9월 5일 농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초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 중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주최로 집회를 열고 가두행진에 나섰다. 장애인들은 “예산 반영 없는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경찰병력이 이들의 행진을 막아섰다. 며칠 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연대>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보장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세계 장애인의 말을 맞이해 장애인들은 국가를 향해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돌봄국가의무제를 촉구했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권력형 부정부패 등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차별과 억압 등 구조적인 적폐청산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평등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12.3.월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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