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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

-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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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목) 오전,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0~30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명은 지난 달 입사한 노동자이다. 태안화력 김용균 열사 장례는 2달 동안 대정부 투쟁을 거쳐 치러졌는데 딱 5일만에 똑같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소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공장은 군사무기 제조 공장으로 지난 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당시에도 조사결과 ‘안전관리 소홀’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안전장치와 안전교육 미비, 노동자 생명·안전·건강보다 생산성과 효율을 내세운 이윤 극대화 경영의 결과다. 


이번 폭발사고 직후 대전 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에 참수했다. 사후양방문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2항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상급자에게 보고”, 3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법 26조(작업중지)의 1항과 2항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이다. 김용균 열사의 홀로 작업하다 죽을 당했다. 사용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3항에 규정한 대로 노동자가 판단한 ‘급박한 위험의 합리적 근거’를 사용자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도 문제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33조 ③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지난 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간법>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법 역시 벌칙조항을 강화했다고 떠들었지만 징역이나 벌금의 경우 상한선만 높였을 뿐 하한선을 두지 않아 결국 징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이 위험에 직면하면 언제든지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살인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주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2019.2.16.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최저임금 인상이 설상가상 어려움을 가중했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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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명과 만나 대화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로 과당경쟁,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수수료, 최저임금인상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6조원의 경영자금 등 5차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면서, 향후 2022년까지 18조원의 전용 상품권발행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낙수효과가 없는 한 이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로 OECD평균 16%보다 높다. 일본 10%, 미국은 6%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당경쟁을 말하면서도 “자영업자가 과잉이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들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율이 낮기 때문이다. 고용율이 낮은 것은 단순히 ‘투자-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멕시코 다음의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고용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거기다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 등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면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역시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높은 임대료를 말하지만 금융거품과 결합한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영세자영업자의 높은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문제는 금융수탈의 결과일 뿐이다. 영세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을 말하지만 재벌대기업 마트나 프렌차이즈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자영업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작년 1년 내내 자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공격했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파탄시켰다.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만난 자리에서 핵심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의 후퇴를 천명한 것이다.

재벌해체(개혁), 금융공공성, 토지공개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조세부담율 증대를 통한 기본소득과 복지확대 등 종합적 대책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경제흐름을 ‘갑(재벌과 글로벌 대기업)-을(중기업)-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정(최저임금 알바노동자)’ 관계에서 ‘병-정’으로 축소시키고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 그러나 취소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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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정말 기괴하고 요상한 판결이다. 형평성의 저울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도 나왔단 말인가?

결국 ‘위법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셈이다. 행정법원이 자의적으로 위법한 양과 위법하지 않은 양을 비교해 양형을 결정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전기불빛만 공공복리로 판단한 셈이다.

핵발전의 공공복리가 뭔가? 아마 가정이나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의 재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사용 후 핵연료로 인한 비용과 재앙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복리는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미래세대에게도 공히 적용될 가치다.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 원료가 된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결국 하나다, 자본주의 이윤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시 하나다. 핵발전의 공공복리 주장은 착취와 수탈의 자본주의 탐욕과 침략과 살상의 제국주의 전쟁을 감추려는 거짓 이데올로기다.

아무런 근거 없는 공공복리를 내세워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핵재앙을 공공복리 논리로 가리려는 무모한 판결은 무효다. 인류의 재앙을 정당화하는 그 어떤 판결도 용인할 수 없다.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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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이 아니라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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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2일에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018년 2월 28일에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5.18 광주민중항쟁을 폄훼·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앞장섰고 수구보수진영의 조직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은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중을 학살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를 5.18 사건 등에서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전두환을 12·12 군사 반란, 5·17 내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선고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확정 판결했다. 1997년 12월22일 김영삼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했지만 전두환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로 학살을 자행했고, 이에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날조됐다면 어떻게 국립5.18 민주묘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해 만든 <5.18 특별법>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한 소행’이라거나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운운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다. 내란예비음모 아닌가?

*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하는 경우 형법 90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2.14.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김용균열사 장례를 마치며

-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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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참혹하게 목숨을 빼앗긴 김용균 열사 장례가 62일만에 치러졌다. 열사 부모의 애끓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든 나날이었다. 열사는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 옆에 안장됐다.  


지난 두 달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회, 행진, 농성, 삼보일배, 단식, 추모제 등을 쉼 없이 진행했다. 열사의 시신을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처절한 장례투쟁이 전개됐다. 민주노총의 역할을 해내는 유가족에게 죄송스럽고 고마웠다. 


공공운수노조가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중심에서 투쟁하면서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열사 부모님의 완강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님의 투쟁이 있었기에 그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투쟁에서 노동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를 외쳐 온 민주노총이 투쟁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열사가 들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는 피켓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 영정이 되고 말았다. 


열사의 어머니 김미숙님은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소속 조합원이 국가 공기업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과 고통 속에서 노동하다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는데 민주노총은 대통령을 만나고 경사노위 참여에만 몰두하느라 열사투쟁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못했다.  


투쟁의 형식과 내용도 문제였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아니라 ‘고 김용균노동열사 민주노총대책위’가 되어야 했다. 장례 역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이 아니라 ‘고 김용균 열사 전국 노동자장(또는 민주노총장)’이 되어야 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착취와 수탈 과정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 무슨 시민대책위인가? 자본가들도 공장을 나서면 시민이 되는 사회다. 구조적으로는 철저한 계급사회이지만 희석화시켜 몰계급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으로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과 산재사망률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10만명당 산재사망수는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이다. 25배에 달한다. 독일은 산재사망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본질보다는 비정규직과 산업재해라는 현상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0%에 육박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차별이 거의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특징은 정규직과의 차별과 중간착취 그리고 위험률이 높은 작업환경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유독 한국의 자본주의가 매우 야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김용균 열사가 발전소에서 목숨을 빼앗긴 것처럼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의 탐욕 때문이다. 공기업조차도 IMF 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영화,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빠져들고 있다. 


김용균 열사 장례투쟁에서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자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합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근본 원인은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가치와 이념의 자본주의다. 이를 극복한 대안은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진정한 공기업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2019.2.10.일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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