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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 불법비자금 국가가 몰수하라!

 

삼성 이건희 일가의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비자금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비자금을 청와대, 국정권, 검찰 등 국가기관이 몰랐을 리 없다.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몰랐을 리 없다. 국세청은 또 몰랐겠는가? 여기 국회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 비자금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을 직무유기와 공모로 처벌해야 한다. 그들은 삼성일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해 번 돈을 빼돌려 버젓이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주었다. 이런 행위는 비록 사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에 손실을 끼치도록 공모한 범죄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삼성희 이건희 일가의 차명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증여상속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당시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국가기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불법재산 몰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국가가 몰수하라!” 노동당,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 2017.11.1.. 10:00,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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