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댓글 0조회 수 489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라!

 

우리나라 헌법 11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권력 재벌은 물론이고 권력과 부당하게 결탁하여 부를 축적한 자들 역시 특수집단이다. 이들 집단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대로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 참모진과 비선실세를 통해 재벌과 공모해 뇌물을 받아 챙기는 불법을 자행했다.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했으며 대통령은 헌법조차 유린했다. 결국 박근게이트 관련자들은 대거 구속됐고 대통령도 탄핵-파면-구속됐다.

 

1700만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이제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다. 먼저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과 공모해 수백 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정경유착의 역사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통해 1960년대 중반부터 공기업을 민영화 하여 재벌을 육성했다. 정권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재벌은 권력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만들어 왔다.

 

이제 그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다. 오늘 박근혜 재판이 처음 열리는 것을 계기로 새 대통령은 부정재산환수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중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며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극렬지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항의를 벌였고 경찰과 대치했다 노동당 기자회견장까지 접근한 일부 바근혜 지지자들은 욕설을 퍼부었다. 부정재산환수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퍼 준 것부터 수사하라고 소리쳤다.

 

 

(2017.5.23., 노동당, “부정재산환수법,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각 추진하라!”,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재산 환수 촉구 기자회견, 중앙지법 앞)

?

게시판 자유로운 글쓰기와 사진을 올리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7 로 얄 샵 &출★장 마 사 지 여 우 초 이 스 :www.royals1.com *ㅋㅏ톡 문 의 :royals1   로얄샵 2017.11.19 4
786 대박할인 정품비아그라 여성흥분제 <자신잇고 당당하게 >   메디힐약국 2017.11.19 3
785 만.남~섹.스.파.트.너  fileimage 벤틀리 2017.11.17 10
784 [새책] 『사건의 정치 ―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이성혁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7.11.08 217
783 [새책] 『영화와 공간 ― 동시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미학적 실천』(이승민 지음)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7.10.20 339
782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 서양철학사 연구 (김동규) / 10.24 화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2017.10.20 365
781 다중지성의 정원이 10월 10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7.09.26 1513
780 사파 노동영화 열전 "노동이 영화를 만났을 때"  file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17.08.29 241
779 초대합니다! 『로지스틱스』 출간 기념 저자 데보라 코웬과의 만남 (6/24 토 12시)   갈무리 2017.06.15 10785
778 경찰은 불법 자행한 검사들을 즉각 체포수사하라!   [레벨:5]평등노회 2017.05.23 448
»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라!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라! 우리나라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권력 재벌...   [레벨:5]평등노회 2017.05.23 489
776 [새책] 조정환의 『절대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갈무리 2017.05.22 15504
775 30년 세월을 지나 남목 고개를 넘으며   허영구 2017.05.21 517
774 [노동자를 위한 실무특강] 누구나 쉽게 배우는 웹자보 "뚝딱"  fileimage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17.05.21 459
773 도봉실버센터의 노조탄압을 규탄한다!   [레벨:5]평등노회 2017.05.18 592
772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을 허하라!   [레벨:5]평등노회 2017.05.16 522
771 자본가편 노동자 탄압한 자를 반부패 비서관으로?   [레벨:5]평등노회 2017.05.16 507
770 <논평> 과학기술발전과 불평등 - 제50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레벨:5]평등노회 2017.04.21 549
769 <논평> 평등사회 만들겠다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부터 폐지해야.  fileimage [레벨:5]평등노회 2017.04.21 490
768 <논평>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 고공단식 농성  fileimage [레벨:5]평등노회 2017.04.20 55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0 Next ›
/ 40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2017 .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오늘일정: (Mon Nov 20, 2017)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평등노동자회 l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 4 성이빌딩 5층 전화 02) 337-0428, 070) 8243-0498 | 팩스 02) 3667-0428
www.leftworkers.org | workersplanb@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591501- 04 - 017150 (예금주 : 평등노동자회)

hikaru100님의 Sketchbook5 skin으로 평등노동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