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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단식

2006년 8월 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로서 쌍용차 경영진 전원을 기술유출로 고발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내게 기술유출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검찰이 회사를 압수수색하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나 당시 국정원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 고발 후 5개월이나 시간을 끌더니 2007년 1월 기술유출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노무현정권 말기 문재인씨가 대통령 비서질장으로 임명된 시점이었다. 물론 중국 보쉬라이(최근 중국에서 부패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음)상무장관과 한국의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회담으로 쌍용자동차에 대한 중국 상하이 자본의 경영지배는 공고화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쌍용자동차 사태를 거쳐 오늘까지 이어진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집행부는 잠간 옥쇄파업을 하는 듯 했지만 상하이자본의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역시 해외투기자본의 쌍용자동차 지배전략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나 또한 쌍용차문제의 본질에 대해 간파는 했지만 믽노총 부위원장으로서 2006~7년 평택미군기지이전 저지투쟁, 비정규직 악법 저지투쟁, 한미FTA저지투쟁의 중심에서 뛰어다니다 보니 쌍용차문제를 조직적으로 받아 안고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기슬유출, 회계조작,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24명의 노동자 죽음, 2009년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과 공권력의 폭력, 4년이 넘는 처절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 공장점거 파업 당시 나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민주노총 임원과 함께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상태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당하여 현장이 분열되고 투쟁이 약회되었다고 진단하고 진보정당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면에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당선시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도 막아낼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2009년 당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위원장이 쌍용차투쟁 현장에서 함께 하다 같이 구속이라도 됐다면 최소한 지금같이 고립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나는 쌍용차 사태가 벌어진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항상 빚을 지고 있는 심정이었다. 이번 집단 단식에 참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얼마 전 KT민주동지회 집회에서 KT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가 전투조직인 군대보다 많다는 보고를 들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3000명이 해고당하고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4년이 넘도록 이처럼 길거리에서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야만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명의 집단 단식을 통해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9.11.수, 쌍용차 문제 해결 단식 2일차 투쟁문화제, 대한문 앞)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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