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댓글 0조회 수 4607

금융수탈에 맞선 점령시위 계속돼야

 

 

* 뉴욕월가 점령시위에 맞춰 전 세계 도시에서 진행된 점령시위, 여의도 점령시위 2주년을 맞아 집담회 개최...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 사회민주주의 정책연구회 최재한 박사, KIKO공대위 김화랑 차장 등 참석

 

 

오늘날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로 규정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윤추구와 유통순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원래 자본주의는 16c부터 위기관리능력, 칼 폴라니 주장대로 자기조절적 시장이었지만 오늘날 프레카리아트(불안정고용), 불완전판매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큐파이 점령시위는 비폭력적이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다. 미국도 1주년 이후는 소강상태다. 유럽도 반금융시위보다 재정정책(복지삭감)에 대응하고 있다. 계좌이전운동(bank transfer)도 대안적 금융 대응운동이 될 수 있다.

(최재한)

 

 

동양그룹사태에서 동양증권은 동양종금에서 전환했고 2007년 부채가 150%였으나 2013년엔 1500%로 급증했다. 전체 자산 24천억 원 중 일반서민 49천명에게서 15천억 원의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금융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법적규제가 힘들다. KIKO의 경우 환헤지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판매하는 은행직원도 뭔지 모르는 정도였다. 동양증권 피해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1000여명이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대순 )

 

 

 

은행이 파생상품KIKO를 중소기업에 팔아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KIKO공대위에는 240여개 피해 기업이 가입하고 있지만 피해기업은 700~800여개로 추정된다. 현재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110, 260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926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몇 십 건 중 4건이 판결났다. (김화랑)

 

 

금융은 상품생산과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인데 이제는 금융 자체가 상품이 되었다. KIKO의 경우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탓에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대출에 목을 매야 하는 입장에서 거래은행과의 주종관계나 꺾기 관행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 구매를 거절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융의 보이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 최근 동양사태를 봐도 청와대 수석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고, 2003년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할 때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10인 비밀회의가 있었다,

 

 

미국 총통화량의 97%는 컴퓨터 화면에서 숫자로만 존재하고 3% 중 지폐는 시중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찍고 미국정부는 동전만 발행한다. 공정거래, 금융공공성으로 표현되는 정부나 금융당국의 사회적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다. 작년 대통령 선거공약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데 드는 재정 몇 조원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다.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주장하는 전 국민기본소득은 몇 백조가 드는 문제다. 국민소득 7~8만불인 스위스가 월 3천불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투쟁에는 집중하지만 불균형조세나 금융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여의도 점령시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는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다. 끈질긴 투쟁이 필요하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투쟁은 5년째다. 최근 20여 일 간의 단식투쟁에 함께 한 적이 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나아가야 한다. 일본에서는 철도 사유화(민영화)반대해서 해고된 1047명이 25년간 투쟁했고, 한 체신노동자는 해고되어 28년 동안 투쟁해 복직한 사례도 있다 지속적인 점령운동이 필요하다. (허영구)

 

 

(2013.10.23., 여의도 아큐파이 2주년 집담회, 민주노총)

?

게시판 자유로운 글쓰기와 사진을 올리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1 중앙대학교 동문의 한 사람으로 총학생회 입장에 유감을 표합니다!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4.01.16 4671
250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 공약은 뻥!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4.01.14 4518
249 노동계급 분열을 꾀하는 특수고용직 제도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4.01.14 4909
248 자본론,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팀 2014.01.14 5104
247 ◆ 1/12 개강! 희망의 언어, "에스페란토" 강좌 안내 ◆   다중지성의정원 2014.01.11 4767
246 중앙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4.01.10 5013
245 재능자본은 정상적인 교섭체결에 응하라!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4.01.07 4549
244 동양증권 사태는 전형적인 먹튀 사건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4.01.07 4769
243 불평등과 빈곤에 신음하는 미국 노동자 계급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4.01.07 5528
242 [새책]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 실비아 페데리치의 『혁명의 영점』이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3.12.26 5692
241 [1/8 개강] 법학자로서의 칼 슈미트 :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강사 이호영)   다중지성의정원 2013.12.25 4938
240 [1/6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2014년 1분학기 프로그램 안내!   다중지성의 정원 2013.12.12 4880
239 다중 읽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팀 2013.12.09 4949
238 [새책] 『과학의 새로운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스콧 프리켈 외 엮음, 김동광, 김명진, 김병윤 옮김)   갈무리 2013.12.09 4511
237 선이 아니라 틀을 깨야 한다!   허영구 2013.12.05 5006
236 비정규불안정 좌파노동운동 기초 위에 좌파정치 재구성해야   허영구 2013.12.04 5240
235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유감   허영구 2013.12.04 5134
234 [초청합니다] 백은종 선배 정년퇴임 축하자리에 초대합니다~  file [레벨:3]울산위원회 2013.12.03 7457
» 금융수탈에 맞선 점령시위 계속돼야 금융수탈에 맞선 점령시위 계속돼야 * 뉴욕월가 점령시위에 맞춰 전 세계 도시에서 진행된 점령시위, 여의도 점령시위 2주년을 맞아 집담회 개...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3.11.28 4607
232 일본의 알바(플리터)노동자 연대   [레벨:9]좌파노동자회 2013.11.28 4741
Board Pagination ‹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161 Next ›
/ 161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2018 .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오늘일정: (Mon Jul 23, 2018)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평등노동자회 l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55 현대뜨레비앙 B118호 전화 02) 337-0428 | 팩스 070) 8667-2215
www.leftworkers.org | workersplanb@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591501- 04 - 017150 (예금주 : 평등노동자회)

hikaru100님의 Sketchbook5 skin으로 평등노동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