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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빈곤에 신음하는 미국 노동자 계급

 

허 영 구(좌파노동자회 대표, AWC공동대표)

 

 

1. 미국 노동운동 몰락과 금융경제위기

 

19세기 미국 노동운동은 자본에 맞서 전투적 투쟁을 전개했다. 188651,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지도부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를 기념해 18897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노동운동 및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1일을 세계 노동절대회로 정했다. 1990년부터 제1회 노동절대회가 열렸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 노동운동은 1930년대 대공황에 직면해 D.루즈벨트의 노동관계법을 통해 노조를 체제내화 됐고, 2차 대전 후에는 태프트-하틀리법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탄압 받았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고 노조의 재정 비리를 문제 삼아 도덕적으로 무력화시켰으며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식처럼 노조파괴공작을 통해 완전한 통제관리시스템을 확립했다. 199997, 뉴욕타임즈는 뉴욕월가에 있는 증권거래소(NYSE)에서 존 스위니 미국노총(AFL-CIO) 위원장이 개장을 알리는 타종을 함으로써 미국노동운동의 계급투쟁과의 기나긴 이념 논쟁이 끝났다고 단언했다.

 

로버트 위더머는 2006년 책 <미국의 버블경제>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미국의 버블경제는 주택시장 붕괴, 민간부채증가, 주식시장붕괴, 소비자재량지출(정부세출 중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다름)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버블경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을 '거품붕괴에 비유해 버블퀘이크(bubble quake)라 부른다. 미국의 거품경제 내용을 보면, 첫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초가 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부동산투기불패신화에서 비롯됐다. 미국 부동산은 1890년부터 2000년까지 대공황시기를 제외하곤 100여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00~2006년 미국 주택가격은 1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노동자 소득 성장률은 단 2%에 불과했다. 둘째, 1928~1982(54년간)동안 다우지수는 300% 성장했는데 이후 20년간 1400% 성장해 그 속도는 4배나 빨랐다. 그래서 GDP대비 금융자산 가치는 1960450%였으나 1981년부터 2007년까지 1000%로 상승했다. 셋째, 주택과 주식시장에서 파생한 민간부채증대로 개인과 기업의 채무불이행률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넷째, 미국경제의 70%는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인데 상당수 가계의 재량지출이 붕괴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가하여 첫째, 미 달러가치 하락, 둘째, 200685천억 달러에서 200913조 달러에 이른 정부부채다. 미국의 거품붕괴는 당연히 세계(글로벌)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로버트 위더머는 1929년 대공황과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시대를 비교 예측하였다. 1929년 대공황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GNP 25% 하락,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그러나 달러 붕괴 이후 대공황은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GNP50% 하락하고 실업률은 40~60%에 달 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실업률 전망은 너무 극단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권이 정책적으로 70%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알바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만적으로 실업률을 줄일 수는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그 동안 주류경제학의 경제이론인 경기변동(주기)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G20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미·중의 G2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 등이 부도에 직면하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역시 구제금융이 투하되었다. 한국 역시 주식이 폭락하고 GDP가 감소하는 등 경기후퇴를 겪었다. 세계경제는 마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로버트 위더머 등은 2010년 책 <애프터 쇼크>에서 2~4년 내 미국달러버블과 정부부채버블이 추가로 터져 세계버블경제가 붕괴하고 세계 최악의 대공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소위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 post dollar bubble)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최근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밴 버냉키 의장이 미국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여 돈 줄을 죄는 출구전략을 발표했지만 금융자본주의 거품을 제거할 수는 없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는 그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2. 미국노동계급의 불평등과 빈곤 심화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금융경제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노동자계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0.1% 초일류 부유층(the super rich)과 노동계급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제 ‘1% 99%’의 사회가 아니라 ‘0.1% 99.9%’의 사회가 되었다. 2011년 미국 실업률은 8.5%, 실업자는 1300만 명이다. 2012년은 조금 떨어져 7.9%, 1200만 명이지만 조사 4주일간의 구직 보고자만 실업자에 포함되어 실망실업자, 최근구직자, 알바노동자, 계절노동자 수백 만 명은 통계에서 누락되었다. 이들을 포함하면 2500만에서 3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 최고 28%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업통계는 수학이 아니라 정치학의 마술이며 통치수단이다. 실업자의 44%6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경기후퇴 이전엔 24% 이상 올라간 적이 없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실업자 수백 만 명은 최장 99주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했다. 현재 일자리 수는 2000년과 동일한 데 10년 넘는 사이에 인구는 3000만 명이 늘어났다. 일자리는 최소 1800만개가 더 필요하다. 경향신문 손제민 워싱턴 특파원은 작년 1219일 경향신문 칼럼 미국에 번지는 불평등 논쟁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수준인 7.3달러(7680)를 받고 식품판매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를 소개하면서 이 정도를 받고라도 일하려는 산업예비군이 줄을 서 있다고 소개했다. 물가를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521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정부수입 감소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2007~2011년 사이 공무원 60만 명이 해고당했다. 공무원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흑인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학생과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학자금 대출로 수만 달러를 빌리고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은 더 큰 고충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 원주민의 청년들 실업률이 가장 높다. 장기실업자 증가로 한국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직전의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작년 1220일 샌프란시스코 인근 도시 오클랜드에서 구글과 애플 통근버스를 막고 시위를 벌인 가난한 사람들은 구글 버스 밖의 저들은 그동안 당신들을 위해 커피를 나르고 아이를 돌봐주고 음식을 만들어왔지만, 이제 이 동네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당신들이 24시간 무료 뷔페 직원식당에서 배불리 먹는 동안, 저들은 쓸모없어진 텅 빈 지갑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다. 당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집세가 저렇게 치솟을 일도, 우리가 쫓겨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당신들이 창조한 현실이다. 아마 당신들은 당신들이 창조한 기술 덕분에 온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고 믿고 있겠지만, 수혜자는 오로지 부유층과 권력자와 미 국가안보국(NSA)뿐이다.”라고 외쳤다.(경향신문. 2013.12.23)

 

2011년 공식조사에 따르면 53년 전 조사개시 이래 빈곤층은 최고 수준이다. 2009년 전체인구의 14.3%4360만 명, 201015.1%4620만 명, 201116%497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미국 행정부는 9800만 명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데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합하면 미국 인구의 48%나 된다. 그것도 540만 가구는 세액공제 때문에 빈곤층 통계에서 누락되었다. 아이가 있는 젊은 가족의 3분의 1 이상인 37%1700만 명이나 된다. 201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27.4%,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의 26.6%가 빈곤층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의 38.2%,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 아이의 35%가 빈곤하다. 2000년부터 빈곤층이 증가했다. 2011년 미국의 빈곤선은 4명 가족 기준 연간수입이 22,350달러(1명은 11,375달러)였다. 빈곤층 수입의 2배 이내인 저소득층은 9730만 명인데 그들은 수입의 절반을 주거비에 투입한다. 주거비와 식비가 소득의 80%에 달해 문화생활은 불가능하다. 2010년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인 46.5%, 14300만 명이 가난한 계층이다. 5000만 명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비지출이 자기파산 원인의 1위를 차지한다.

 

2008년 금융경제위기 이후 찾아 온 주택시장붕괴위기로 수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07년 이후 780만 채가 압류(또는 압류유보)상태에 있다. 2014년 말이면 1000만 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브프라임 등 변동금리형 모기지론과 대량실업이 겹쳐 주택압류라는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 1900만 채 이상 늘어나면서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압류당하는 집은 늘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어나는 만큼 노숙자수도 늘어났다. 2011년 노숙자수는 친구나 친척 그리고 가족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을 제외하고도 350만 명(아이 100만 명 포함)이 되는 데 여기에도 누락된 수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인구 0.1% 부자가 인구의 90% 가구 재산의 976배에 달했다. 이는 대공황 직전인 1928년의 기록을 넘는 수치다. 2010년 주식회사나 헤지펀드경영자 평균보수액은 65천만 달러(시간당 30만 달러)로 노동자 평균 수입의 16천배에 달한다.

 

 

3. 민주당 오바마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미국 노동자 민중은 공화당의 롬니, 라이언 등 극우세력들의 주장을 거절했고 그 결과 오바마가 당선됐다. 아프리카 미국인의 93%, 라틴계 미국인의 75%, 아시아계 미국인의 74%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백인들은 롬니에 투표한 수가 2008년 매케인보다는 많았고 2004년 부시 득표율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백인 여성의 경우 55%, 18~29세 청년의 60%, 성적소수자(LGBT)77%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출구조사 당시 투표자의 66%가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시민권을 얻는 법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낙태에 지지를 보냈고, 성적소수자 결혼지지는 과반을 넘었다. 매인(Maine), 매릴랜드주, 워싱턴주 투표자들은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한 투표 조례를 승인했고, 미네소타주 투표자들은 결혼을 남녀간에 한정하는 헌법개정안을 거부함으로써 결혼평등권리에 관한 주()차원의 선거에서 처음으로 승리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조직노동자인 미국노총의 지지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바마를 지지하자며 집을 방문하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조직했다. 노동자 3명 중 2명이 오바마에 투표했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당은 자본가 지배 계급정당이며 제국주의자들이다. 미국 대통령은 자본주의 국가 CEO. 세계 규모에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은행, 석유, 군산복합체를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점령, 무인공군기 공격, 경제제재 등을 수행한다. 공화당 롬니진영은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 여성성적소수자노조에 적대적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 다수가 그를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었다. 재선한 오바마와 민주당은 은행과 기업의 기본방침을 실행시키기 위해 공화당 및 극우세력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중요한 문제인 사회복지제도를 축소시킬 것이고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주지시가 있는 곳을 포함해 많은 주()가 노조권리를 제한하고 공공기관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있다. 미국 민중들은 진보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제국주의 정당이고 뉴욕월가 우파들의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민중생활의 하락을 가져오는 줄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차선책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당연히 모순되는 정치현실이다.

 

* 이 글 본문 중 “1. 미국 노동운동 몰락과 금융경제위기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미국 반전반인종주의단체인 ANSWER Coalition(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 )20121월 서울과 20131월 대만에서 열린 AWC국제회의에서 발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월간<좌파> 9, 20141월 호에 게재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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