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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금당장 1만원 둑이 무너졌다!


7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 회의에서 노사 양측 수정안이 제시됐다.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가 430원 양보한 9570원을, 155원 인상한 6625원을 주장하던 경영계가 45원을 더해 6670원을 수정 제시했다. 그 간극은 이제 3375원에서 2900원으로 줄어들었다.

 

어차피 1만원은 무리한 요구였으니 수정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 애당초 1만원 쟁취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저 알바노조의 오래된 정치적 구호를 따라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어제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무더운 날씨에 지금당장 1만원을 외치던 사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570원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공동행동(만원행동)>에서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청소노동자 김순자후보의 공약이었고, 2013년부터 5년 동안 알바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최소한의 생활임금 쟁취 요구였다. 그 이전까지 민주노총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사항으로 매년 협상에 임해 왔다. 그러다가 한상균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올 630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목표로 했지만 대기업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전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간 임금총액을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로서는 당연히 자기요구가 아니었다.

 

결국 민주노총 내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 일부만이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의 주력대오는 자신들의 사업장 내 임단투 외에는 사회적총파업을 외면했다. 급기야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포기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고 말았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시급 1만원이 넘는 민주노총이 무슨 권리로 알바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 1만원 요구를 수정할 수 있단 말인가? 시급 1만원 요구는 알바노동자들을 위한 동정이었는가?

 

이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둑이 무너졌다. 언론들은 일제히 최저임금 1만원 무산을 앞 다투어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그 의미를 알고나 있는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까지 1만원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어제 회의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며 불참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위원들이 업종별 실태조사가 받아들여지자 다시 참석한 자리였다. 1만원은 고사하고 일본처럼 최저임금조차 차별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생겼다.

 

알바노동자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은 양 노총 소속 노동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업장 내 정규직노동자들은 기본급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낮더라도 다른 수당이나 성과급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야근특근 등 연장노동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알바노동자들은 시급 1만원이 절박하다. 손님이 없거나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꺾기를 당해 하루 8시간 노동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알바노동자들에겐 정말 절박한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이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계 대표는 대부분 대기업노조 출신들이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계는 언제나 1(10)인상안을 들고 나온다. 노동계 대표들이 속한 사업장의 산업별(특별) 최저임금은 따로 결정된다. 지금 한국의 노동현장과 다른 게 무엇인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은 실패했다. 그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500만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동계 대표성이 있는가?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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