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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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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부족분 정부가 지원하라!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1,060원이 올랐다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이고인상률은 1989년 29.7%, 1991년 18.8%, 2000년 16.6% 오른 이래 네 번째다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향해 첫 발을 뗀 셈이다.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단위)

 

6차 전원회의(6.29)

10차 전원회의-1(7.12)

10차 전원회의-2(7.12)

최종(7.15)

표결처리(15:12)

10,000

9,570

8,330

7,530

7,530

6,625

6,670

6,740

7,300

 

격차

3,375

2,900

1,590

230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6월 29일까지만 해도 노동계는 지금당장 1만원을 주장했고경영계는 155원 인상한 6,625원을 주장함으로써 그 격차는 3,375원에 달했다그런데 7월 12일이 되자 그 격차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마지막 날인 7월 15일에는 그 격차가 230원에 불과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부지원과 경영계 수정안

 

경영계는 당초 155원 인상안에서 200, 270원으로 각각 45, 70원씩 추가하다가 갑자기 560원을 추가한 시급 830원 인상안을 제출했다. 7월 16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7.4%(479이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마도 경영계 수정안이 높아진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 약속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그럼에도 중소상공인 대표는 실제는 11조원이 소요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노동계가 1만원에서 9,570원으로 수정할 당시 민주노총은 알바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만원행동>과의 논의 없이 그저 양해한다는 입장만 밝혔다그러다가 10차 전원회의에서 8,330, 7월 15일 최종회의에서는 7,530원으로 대폭 수정했다결국 생활임금 기준에서 예전의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 수준으로 되돌아 간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1만원 실시에 보조를 맞춘 셈이다.

 

2013년부터 알바노조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1만원

 

민주노총은 2015년부터 알바노조가 지난 2013년부터 주장해 온 최소한의 생활임금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그 이전에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었다민주노총은 지금당장 1만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만원행동>이라는 연대단위를 만들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했다그러나 대기업정규직 조합원들은 사회적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시급 1만원이 자신들의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내년도 시급이 결정되었다. 7월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20일간의 이의제기재심의를 거쳐 8월 5일 관보로 최저임금이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전체 임금노동자 1,962만명 중 최저임금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463만 명이 적용받게 된다. 4명 중 1명꼴이다월 209시간 기준으로 금년 월 1,352,230원에서 221,540원 오른 1,573,770원이 된다.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면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인상’ 포장에도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못해

 

1인당 월 221,540연간 2,658,480원이 오르면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463만 명에게 12조 3천 억 원이 돌아간다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로 치면 연간 총 GDP 1500조원을 기준으로 0.8% 정도가 자본에서 노동 쪽으로 이전한다. 12조원 소비가 더 늘어난다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도 불투명하지만 그 조차 성장하는 방향으로 지출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작년 한 해만 해도 11% 증가한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육박했다.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절박하다그러나 택시업계 관행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기준노동이 줄어들지 않을지패스트푸드점처럼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꺾기는 없을지 모를 일이다그리고 광범위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제대로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중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인 3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물론 내년 예산 심의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겠지만 부자증세가 없다면 결국 기존의 예산을 줄이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부족분 노동자에게 지원해야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면 생활임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가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12원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 말할 수 없다. 2016년 현재 30대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은 10년 사이 3배가 증가한 754조원에 달한다소득이라 함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할 금액이 되어야 한다역대 최대금액’, ‘2001년 이후 최고인상률로 불평등하고도 처참한 현실이 가려질 수 없다.

 

2017.7.18.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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