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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활동가 입국 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38636630056_04ee5b23fc_z.jpg: 20171128() / : 오전11/ : 일본대사관 앞


 

[언론보도]

입국거부 일본 규탄 구호 외치는 참가자들

제목 없음.png


11년 전 집시법 전력 이유로 입국거부? 일본대사관 앞 규탄 기자회견.

일본 노동시민단체 초청으로 일본 방문한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 입국거부당해 만 하루 만에 (1125, 오후5) 강제퇴거.

매년 두 차례 이상 일본 방문한 허영구 대표, 느닷없는 입국거부. 미군기지 반대집회에 대한 아베정권 과민반응?

일본, 6월에도 평등노동자회 회원 강진수씨에 대해 (10년 전 사면된) 집시법 전력 이유로 입국거부.

계속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 외교부는 묵묵무답.

허영구 대표, 동아시아 최대 미군기지로 확장 중인 이와쿠니의 반전평화행동, 원전반대운동가 교류회 등 일정 예정됐으나 취소.

 

 

1124, 일본노동시민단체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허영구 대표 (평등노동자회 대표, 일제국주의아시아침략과지배에반대하는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대표)1125일 오전11시경, 최종 입국거부 되었다. 일본공안당국은 허영구대표의 무려 11년 전 집시법 위반 전력(2006년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법 규탄집회 참석)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평등노동자회는 오는 1128(),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허영구대표는 1124~ 30일까지 이와쿠니행동에 참석하고, 이와이시마, 교토 등 지역에서 원전반대/평화운동가들과 교류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허영구대표는 매년 두 차례 이상 일본을 방문해 현지의 노동·시민사회 운동가들과 교류회를 가져왔다. 지난 2008G7정상회의가 열린 홋카이도 공항에 억류됐다 추방당한 후 입국 시 매번 조사는 받았으나 입국거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일정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하에, 동아시아 최대 미군기지로 확장중인 이와쿠니 지역의 반전평화집회참석이 주요 목적이었다. 평등노동자회는 한국인 평화활동가 대한 입국거부가 결국 아베정권의 과도한 친미행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도 평등노동자회 강진수 회원이 일본 운동가들과의 교류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입국 거부 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일본당국은 강진수씨의 무려 16년 전 집회참가전력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집회, 10년 전 사면된 사건)을 이유로 들었다. 강진수씨는 불과 2주 전 가족 여행 차 일본에 왔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가 왜 지금은 입국을 거부하냐며 항의했으나 일본당국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평등노동자회는 이 처럼 일본당국의 국제법 위반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가 계속됨에도 침묵하고 있는 한국 외교부에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허영구대표는 1125일 오후5시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일본 성명서>

 일본정부의 입국 거부를 규탄한다!

반전 반기지 투쟁과 국제연대운동에 대한 방해와 투쟁하자 !


일본 정부, 입국관리국은 미군이와쿠니 기지 강화를 반대하여 1125,26일에 개최되는 이와쿠니 행동2017에 참석할 예정이던 AWC한국위원회 대표인 허영구 씨의 입국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는 이번 입국 거부와 반전 반기지 운동에 대한 방해를 단호히 규탄한다.

 

1124일 입국관리국은 간사이공항에 도착한 허영구 씨에게 장시간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입국거부룰 통고했다. 방위성은 이에 대한 그의 이의신청을 인정 하지 않았고 25일 저녁에 강제로 한국으로 송환했다. 공항 입관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일본 입관법에서 외국인 상륙 거부 사유로 하는 '일본국 또는 일본국 외의 국가의 법을 위방하여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입국거부 이유라고 한다. 허영구 씨는 한국 민주노총 지도부로서 투쟁에 참여 하다가 정치적인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10년 이상 전의 일이고 구실로 불과하다 .

 

허영구 씨는 2008G8정상회담 반대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노총 의 한사람으로 방일하려다가 입국거부를 받은 적 있는데 그 후 방일 할 때 마다 공항 입관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등 방해를 받았다. 올해 6월에 AWC일본연이 조직한 '6월 아시아공동행동'에 참여하러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일본 정부, 입관 당국은 탄압을 강화하여 입국거부와 강제 송환까지 했다. 우리는 이걸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일본 치안 당국이 입국 거부할 구실을 찾기 위해 허영구씨의 경력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한 것을 의미한다.

 

일본정부, 아베정권은 그동안 AWC, AWC일본연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지난6월 아시아공동행동 때는 다른 한국인 활동가가 입국거부를 당했다. 또 그동안 한국, 미국, 필리핀 등 활동가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등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런 방해는 해마다 노골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운동, 반전 반기지 국제공동투쟁에 대한 탄압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반격 한다.

 

아베정권이 현재 북한의 위협을 부추김으로써 침략전쟁 출동 태세를 구축하며 헌법 개악으로 나서고 있다. 그와 동시에 공모죄를 비롯해 치안 탄압을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조항을 억압 하려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의 결합에 대한 발해를 도모한 이번 탄압도 이런 흐름상에 위치한 것이다.

 

이번 입국 거부는 아베정권과 싸우는 우리의 의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각지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쿠니행동 2017를 성공시키고 이와쿠니를 한반도에 대한 출격 기지로 하지 말도록 투쟁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번 입국 거부 강제송환을 규탄한다. 빈곤을 강요하고 침략전쟁 태세 확립을 위해서 강권적인 방법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봉쇄하려는 아베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함께 투쟁 합시다! 모든 방해를 타파하고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를 더욱 전진 시킵시다.

 20171125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 회의



<기자회견문>

반전평화활동가 입국 거부

일본 정부 규탄한다.

 

참으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매년 일본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온 반전평화활동가 허영구대표의 입국이 느닷없이 거부되었다. 일본당국이 제시한 이유도 너무나 황당하다. 2006년 집시법 위반 전력을 들이 댄 것이다. 어떻게든 입국거부 사유를 찾고 싶은 마음이 무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모양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인권 탄압이다.

 

허영구 대표는 1125 ~ 26일 이와쿠니행동 참가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와쿠니는 현재 동북아시아 최대 미군기지로 급부상했다. 항모함재기가 대량 배치되고, 활주로가 확장되며, 미군이 증원되고 있다. 전투기 소음과 추락사고, 미군의 폭력범죄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흔들림 없이 이와쿠니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한대중국 군사적 압박과, 자위대의 무장 강화라는 트럼프와 아베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와쿠니 주민들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이와쿠니행동은 사드배치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된 한국과 일본의 연대를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일본당국의 입국거부는 결국 이러한 정세 속에 친미행보를 강화하는 아베정권의 흐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더불어 한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정부의 방해가 계속되더라도 전쟁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민중들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20171128

평등노동자회 /

일제국주의아시아침략과지배에반대하는아시아공동행동

AWC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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