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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헌법 개정 의견

- 아래 글은 노동민중진영의 개헌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

 

허 영 구(평등노동자회 대표)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헌법은 1948712일 제정, 717일 공포 된 이래 8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1987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029일 전부 개정되어 이듬해인 1988225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헌법은 성문헌법으로 전문, 본문 10130개 조항,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3.1운동과 임시정부, 4.19민주이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지향

 

* ‘운동, 민주이념혁명으로, 동학혁명, 5.18, 6.10, 789노동자 대투쟁, 박근혜 퇴진 촛불 포함까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로 오독자유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본질서

 

1(총강, 1~9) : 민주공화국, 주권, 법률, 영토, 통일, 국제평화, 국토방위, 국제법규, 공무원, 정당, 문화

2(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 : 존엄, 행복, 평등, 신체자유, 재산권, 거주이전, 직업선택, 사생활보호, 통신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자유, 학문예술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법률이 정한 재판권, 보상권, 배상권, 교육권(의무), 근로(노동)(의무), 근로(노동)3, 인간다운 생활, 쾌적한 환경, 양성평등, 모성보호, 납세의무, 국방의무,

 

* 2장과 제1장의 배치문제, ‘국민사람으로 : ‘인민에 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개념 포함

* 1948717일 공포된 제헌의회 헌법에서 국민의 4대 기본의무인 교육·근로(노동납세·병역의 의무를 명시, 5공화국 헌법에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추가

교육, 노동은 권리일 수 있으나 강제 의무 조항이 될 수 없음

 

3(국회, 40~65) : 입법권

4(정부, 66~100) :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각부, 4관 감사원)

5(법원, 101~110) : 사법권

6(헌법재판소, 111~113) : 위헌심판, 탄핵, 정당해산 등

7(선거관리, 114~116) : 공정선거, 정당 관련 사무

8(지방자치, 117~118)

9(경제, 119~127) : 1191(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2(경제민주화 위한 규제와 조정)

10(헌법개정, 128~130) : 국회 재적 과반수·대통령 발의, 국회3분의 2, 국민투표)

부칙(1~6)

 


2. 헌법 개정 의견

 

2(국민의 권리와 의무, 10~39)

 

10: 존엄, 행복, 인권(세계인권선언 1)

* 조 분리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11: 법 앞에 평등(세계인권선언 7), 사회적 특수계급 인정되지 아니하며

* 재벌 등 해체, 친일, 부정축재 재산 몰수, 화폐개혁

14: 거주·이전 자유(세계인권선언 13)

*부동산 가격, 재개발,

15: 직업선택 자유(세계인권선언 23)

*실업자보호

16: 주거의 자유(세계인권선언 12)

* 공공주거정책, 철거민 문제

23: 재산권 보장(세계인권선언 17),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 보상

* 투기(추적)재산까지 보장? 최순실이 벌금추징금 1263억원에 대해 사회주의운운

* 토지공개념

31: 교육권, 의무교육, 자율성, 평생교육(세계인권선언 26)

* 국가책임으로서의 의무교육 내용과 질(급식비, 학용품 등 포함)

32: 노동(근로)권리(세계인권선언 23), 고용증진, 적정임금, 최저임금제실시, 인간존엄성 보장 노종조건, 여성(여자)노동 특별보호와 차별금지, 연소자 노동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공무원 뿐 아니라 민주화, 산재 등 포함)등 우선 노동기회

* 아동노동금지

*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 노동의무삭제 대신 노동시간 단축 포함 휴식(휴가)’ :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넘는 주 68시간, 52시간 논쟁 모두 위헌, 동법 주 40시간 넘는 조항 위법, 휴식, 휴가권리(안식년제 도입)

* 제헌의회 헌법

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박정희 쿠데타 이후 1962년 삭제

이익 분배의 경우 한 사업장 내가 아닌 산업이나 지역

33: (세계인권선언 23)노동(근로) 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체 종사자 행동권은 제한 또는 금지

*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삭제

34: (세계인권선언 25)인간다운 생활,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 의무, 여성(여자) 복지와 권익향상, 노인과 청소년 복지향상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자 등 국가보호, 재해예방과 국민보호

* 341: ‘기본소득

35: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환경보호, 환경권, 주택개발정책과 쾌적한 주거생활

* 탈핵, 지속가능한(정의로운, 민주적인) 에너지

36: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기초(세계인권선언 16), 모성보호, 국민보건

*성평등

*출산, 양육 국가책임

37: 자유와 권리(세계인권선언 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 그러나 본질적 내용 침해 안 됨...강정, 밀양, 소성리 등에서 보듯이 본질적으로 내용 침해당하고 있음

38: 납세의무

* 조세형평성, 부유세

39: 국방의 의무

* 대체복무

 


9장 경제(119~127)

* 9장을 제3장으로

119: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

: 균형성장, 안정, 적정분배, 시장지배와 남용방지, 경제주체간 조화,...경제민주 화...규제와 조정

*1항과 2항 순서 바꾸거나, ‘균형성장....을 전제조건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로 합치거나

 

* 제헌의회 헌법

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120: 광물 등 자원 특허권

: 국토와 자원보호, 균형있는 개발 이용

 

*제헌의회 헌법

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121: 경자유전, 소작금지

: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허용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는 국공유화

 

* 제헌의회 헌법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122: 국토의 효율적 균형있는 이용 개발 보전 위해 제한과 의무

* ‘절대농지처럼 절대 산지, 늪지, 갯벌 등 규정’...국립공원을 절대산지로 규정할 경우 설악산 케이블카 논쟁 원천적으로 배제

123: 항 농어업보호육성, 농어촌 개발

* ‘농업의 공공성개념을 도입한다...<농민헌법운동본부> 개헌안에 동의

124: 소비자보호운동

* 소비자권리

125: 대외무역 육성, 규제 조정

* 한미FTA 협상 논란 등에서 보듯이 통상교섭절차법 근거 삽입

126:국방, 국민경제 긴절한 필요에 의해 법률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사영기업의 국유, 공유 이전이나 경영통제 관리 할 수 없음

* 제헌의회 헌법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단기 4281717,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1954년 삭제

 

127항 과학기술 혁신, 정보와 인력개발, 항 국가표준제도, 항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 인권, 개인정보 침해 문제, 기술개발과 혁신의 사회적 공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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