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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한미방위비 분담 3차협상이 2018.5.14~15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현제 주둔비는 한국이 73% 부담하고 있고 현제 1조원이 남아돌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협정인 SOFA 5조에는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비용은 전가하지않게 되어 있으나, 미국 트럼프 정권은 집요하게 분담금 증가를 요구함으로, 불법 부당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강요를 거부하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언에 나 선 허영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동맹이라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미군이 동북아에 주둔하면서 방위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착취와 수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드는 이 마당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도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주둔비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슴을 강조했다photo_2018-05-15_12-05-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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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입법 규탄 정당연설

    최저임금조차 빼앗으려는 국회를 해산하라! 지난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뜻한 봄을 지나 신록이 푸르른 여름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빼앗아가려 합니다. 자본언론들은 금년 시급 인상분 1060원이 적용된 1월 1일부터 무차별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의 의미는 그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최고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사사건건 발목을 잡...
    Date2018.05.25 By평등노회 View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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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실실사 졸속협상 한국지엠 기본계약서 체결 규탄 기자회견

    2018.5,18일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산업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여기서 대책위는 무엇이 두려워서 산업은행이 몰래협약을 체결했는지 모든 의혹 규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지엠 정상화를 말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실사를 담당했던 산업은행 수장 이동걸은 실사결과, 경영에는 문제가 없었고 원인은 인건비에 있었다며 기자들에게 브리핑 했다. 국책기관의 연구자들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국지엠의 인건비는 생산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공개적 표현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이동걸회장은 또다시 노동자 희생론을 꺼내들었다. 여기서 허영구대표는" 이미 글로벌지엠은 노동자가 상품...
    Date2018.05.18 By평등노회 View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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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철회하고, 원자력연구원 모든 활동 중단하라!

    4년 가까이 내진보강과 안전성을 문제로 멈췄던 연구용인 하나로가 원자로가 15일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은 얼마전 핵폐기물 구리 5톤을 무단으로 고물상에 팔고, 방사능 금 2.4톤은 어디로 유출됐는지 오리무중인데다가 또다른 핵폐기물이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확인되고 있지않는 상황이다. 이번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에게 엄청난 분노와 충격으로 다가왔다. 금일 원자로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을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특히 기자회견 발언에 나 선 허영구대표는 현재 PBS SYSTEM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 수급 제...
    Date2018.05.16 By평등노회 View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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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분담금 그만주자!

    10차 한미방위비 분담 3차협상이 2018.5.14~15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현제 주둔비는 한국이 73% 부담하고 있고 현제 1조원이 남아돌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협정인 SOFA 5조에는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비용은 전가하지않게 되어 있으나, 미국 트럼프 정권은 집요하게 분담금 증가를 요구함으로, 불법 부당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강요를 거부하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언에 나 선 허영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동맹이라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미군이 동북아에 주둔하면서 방위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착취와 수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 평화...
    Date2018.05.16 By평등노회 View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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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대] 고 박선옥 간호사 추모집회

    2018년 5월 12일 고 박선옥간호사 추모집회가 청계광장 입구에서 열렸다. 과중한 업무로 숨진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주대학병원측은 원인규명과 병원 업무의 구조적 개선 대책은 물론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 아직 사망신고도 못한체 빗속에서 유족, 간호사, 시민, 시민단체가 "간호사 침묵을 깨다! 를 외치고 있다.
    Date2018.05.14 By평등노회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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