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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불안정 알바노동자 운동의 의미

 

87체제 민주노조운동은 그 역사적 임무를 다했다.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와 금융자본주의 수탈에 대응능력을 상실했다. 자체보급은 끊긴지 오래되었고 지원군은 없다. 그저 제살 깎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노동운동은 한계에 직면했다. 노조구성원들은 자본주의 체제내화 되었고 자본주의 소비구조에 깊숙하게 편입되었다. 비정규하청 알바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한 잉여분을 경영주와 대주주를 이루는 재벌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가와 배분하는 투쟁에 급급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고립되었다. 이런 민주노조운동에 기초한 진보정치 내지 노동자계급정치는 붕괴되었다. 배반과 탈출이 벌어졌고 많은 이들이 자본가 정치의 품안에 안겼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1987년 6.10 민주항쟁의 민주화 물결에 편승한 민주노조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딱 10년이었다. 그 이후 16년 동안은 내리막길이었다. 대중적 노동운동이 성장하면서 자본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을 일궈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경제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과 결합해 신자유주의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노동운동은 각개 격파되기 시작했다. 1000만 비정규직, 500만 알바노동자를 포함한 2500만 불안정노동자 시대가 열렸다. 이는 구한말 제국주의 약탈이 시작된 개항과 비교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에 의해 분할 지배당하고 있고 국가권력은 세계화된 자본의 행정기구로 전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 시대의 ‘노동중심성’을 말하면서 향수를 달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질없는 짓이다. 새로운 좌파노동운동과 좌파정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국내재벌, 국가권력기구와 결합한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과 자본 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자본의 힘이 절대 우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실업, 빈부격차,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노동의 힘은 약화되었다. 일국체제 노동자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국면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계급이 분단구조화되고 급격하게 계층화되었다는 점이다. 자본은 ‘갑’으로 놓고 보면 대기업공공부분정규직 노동자는 ‘을’이고 비정규직하청노동자는 ‘병’이고 알바‧실업노동자는 ‘정’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학력간, 남여노동자간 갑을 관계는 무수히 존재한다. 지금의 노동운동 화두는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자본은 표현하지 않을 뿐 ‘정규직 철폐' 전략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알바만으로 경영이 가능하다’는 책도 출간됐다.

 

한국에서 지난 8월 알바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알바는 노동자의 시민권적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알바가 알바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쟁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노동운동 즉, 좌파노동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알바노조는 43년 전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온 몸에 불을 사르며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알바노동 철폐’를 주장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아직 비정규직 범주에조차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바노조는 알바연대활동을 통해 출범했지만 조직화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자본은 알바노동을 통해 초를 다투는 극단적 사회구조를 통해 착취를 진행하고 있고 알바노동자들의 이직률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노조 조직화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 조직화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알바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의 순수한 알바노동 뿐만이 아니라 두세 개 알바(투잡, 쓰리잡)로 나타나는 데 알바는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노동자, 청소년학생, 실업자 등에서 광범위한 생계형 노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3년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를 앞두고 있다. 슬로건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를 걸고 있다. 지금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알바노동자들이 초대받을 수 있는가? OECD국가 평균 최저임금 평균시급 1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860원도 받지 못하는 알바노동자가 절반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연금개악 이전에 절대다수 알바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에 분노하면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그 이전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정권은 특별히 달랐는가? 언제까지 정권 탓만 할 텐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노동자계급 총단결의 전략이 부재하다. 노동해방도, 반자본 신자유주의도, 버스 차비를 털어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며 걸어갔고 자신의 몸을 던져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쳤던 전태일 정신도 사라진 형해화된 노동운동으로 자본의 무한착취와 자본가정권의 폭력을 이길 수 없다. 알바노동자운동, 좌파노동자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할 때다.

 

(좌파노동자회, <좌파노동자> 1호, 2013년 11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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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레벨:1]재유 2013.11.10 23:32
    알바는...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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