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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직선 2기 임원 선거 정책공약 평가와 제안

- 민주노총 혁신 전망에 비추어 -


※ 본 내용은 각 후보들이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기초한 것입니다. 



캡처.PNG




후보자 경력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기호 1

김명환 : 철도노조위원장

김경자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석근 : 건설연맹 위원장

2

이호동 : 발전노조 위원장, 공공연맹위원장

고종환 : 기아자동차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권수정 :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

3

윤해모 :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손종미 : 민주연합노조 대학본부 지부장, 이대 비정규직청소노동자

유완형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

4

조상수 : 철도노조 정책실장, 공공운수노조위원장

김창곤 : 대우자동차 쟁의부장,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이미숙 :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장, 부천 성모병원 지부장

 

 

4개조 후보 12명 중 총연맹(지역본부) 임원 출신 3, 산별노조(연맹) 임원 출신 5, 단위노조(지부) 임원 출신이 4명이다. 위원장 후보는 철도노조 2, 발전 1명으로 공공운수노조에서 3명이 출마했다. 1명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서 출마했는데 공공금속대공장 소속이다. 비정규직 후보는 2명이다.

 


2. 슬로건/활동방향

 

<2>

1

믿는다 민주노총, 노동혁명, 현장 혁명

고립, 분열, 무능을 뛰어넘어 새로운 30년 개척하는 민주노총

2

80만의 결집으로 또 한 번의 승리를!

- 투쟁과 혁신

3

끌려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적폐 청산! 노동존중사회!

노동권 강화, 사회적 대화, 노동기반 복지국가

4

나에게 힘이 되는 민주노총 새판짜기

5대 전략(노조하기 좋은 나라, 대화, 비정규직 조직화 등)

5대 실천(조직화, 사회세력화, 연대노총, 비전전략 등)

 

 

 

슬로건이나 활동방향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와 금융자본수탈체제에 대한 진단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와 정세에 대한 현실진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이나 조직혁신 전략이 도출될 수 없다. ‘민주노총만 강조될 뿐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과 이를 극복할 대안이나 전망이 부재하다.


 

3. 주요정책 (노동기본권, 일자리, 노동시간, 임금, 최저임금)

 

<3>

1

헌법개정, ILO 협약 비준

200만개 일자리 확충

1800시간대, 노동시간 상한제

최고임금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2

노동3권 전면 쟁취

3

헌법개정, 노동법 개정

광주형 일자리 , 노동이 주도하는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광주형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

4

헌법 개정, ILO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일자리 확충연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진보적 노동체제

임금인상연대

최저임금 1만원 온전한 실현

 

노동조합으로서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 평등, 여가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정책이 부재해 보인다. 노동과 자본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 불평등 특히 민주노총 80만 내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 조합원 내부에서만 5배 이상에 달하는 임금격차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힘들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헌법상의 노동의 권리나 의무나 근로기준법 조항에만 매몰되어 있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휴식권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과 안식년 등 휴가확대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기본소득같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4차 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나누기)하기 위한 주간 2교대에서 3교대나 주3~4일 근무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방안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노동시간의 경우 오히려 임금소득과 연계되어 장시간 체제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4. 노동자정치/반전평화.생태.탈핵.국제연대

 

<4>

1

- 노동자정치 기본권 쟁취, 선거제도 개혁 투쟁, 제 진보정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 진보대통합 노력

한반도 평화협정, 조합원 중심 통일운동, 남북노동자 자주 교류

2

제 노동사회단체.민중단체들이 함께하는 상설 공동투쟁체 추진

3

 

4

- 조합원의 정파정당 지원 부대화 반대, 현장 정치 활동 강화, 진보정당간 혁신과 통합노력 지원, 선거공동대응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여전히 기존의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치중하거나 보수정당에 기대는 모습이다. 의회주의, 대리주의, 출세주의에다 노동자들을 조직 동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지난 시기 진보정당 실패의 원인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과 지역 그리고 부문이나 의제의 노동자 정치르 실현할 구체성이 없다. 반전평화 전략이 소홀하거나 부재하다. 생태나 탈핵 그리고 국제연대에 대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다.

 


5. 조직목표/비정규직/조직화

 

<5>

1

-200만 민주노총 시대, 120만 조직화, 노조조직율 20%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 조직적인 전략적 집중 조직화 사업

2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투쟁

청소년, 알바노동자 조직화 및 청소년위원회

퇴직노동자 조직화, 어용노조 민주화

3

노조조직률 30%, 300만 민주노총 시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4

20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의무화, 비정규직 악법철회

-전략조직화센터 2020위원회, 조직전문가.홍보집단양성,청년노년여성비정규직 집중조직, 재벌.국가기간산업 민주노조 설립

 

민주노총은 현재 80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조직이다. 22년 전 창립 초기 50여만 명에서 겨우 30만명 증가했다. 그런데 200, 300만명이라는 매우 높은 조직 목표를 내걸고 있다. 물론 제기된 수치는 장기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사항이다. 목표치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을 확대할 전략과 전술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조하기 좋은 나라’, ‘노조할 권리를 외친다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조직화 전략과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투쟁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6. 조직혁신

 

<6>

1

대중조직운영원칙, 조직운영혁신과 공론화 기구 통한 조직갈등 해결

산별-지역-기업조직 유기적 관계 정립

강제적 산별 재편 아닌 자율적이고 지주적인 산별통합 운동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비정규직, 소수자 대표성 확대

2

투쟁을 위한 투쟁에 기반한 혁신

: 대의원 직선제, 임원.대의원 소환제, 간부의무교육, 조합원 대상 교육선전

3

산별 법제화

4

비정규직.여성.청년.이주,장애 노동자 대표성 강화

정책연구원강화, 정책자문단구성, 지도위원 역할 실질화

중앙운영위원회 신설, 단의사업장 대표자회의 내실화

 

먼저 공고화된 민주노총 산별체제가 중앙을 약화시키고 지역연대를 무력화 시키는 현실진단과 문제의식이 없다. 16개로 울타리를 친 소규모 업종이나 소산별 체제를 대산별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산별체제라는 자기중심적 구조에서만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지역본부는 그저 민주노총의 형식적 행정체계로만 존재한다. 산별과 지역을 씨줄과 날줄로 천을 짠다는 것은 누군가 지적한대로 실의 굵기 차이로 불가능하다. 재정혁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7. 투쟁/총파업/노사정대화

 

<7>

1

임기내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자 대투쟁 조직화

노동기본권 문제는 전 국민적 투쟁으로 반드시 해결

교섭과 투쟁 병행, 민주노총 주도 사회적 대화 재구성

2

노동3권 쟁취 위해 실질적 총파업 조직

: 투쟁없는 교섭은 쟁취도 없다, 사회적 대화로 정권이 원하는 것은 민주노총 약화, 분열

-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악법 개정, 노동3권 전면 보장 다루지 않음

3

현장 요구 모아나가는 투쟁, 지지받고 연대하는 투쟁

: “투쟁을 투쟁답게”, “교섭을 교섭답게

노정교섭 활성화, 노사정위원회 참여

4

- 총파업을 총파업 답게

: 2018년 상승기 1차 총력집중투쟁, 2019년 폭발기 2차 총력집중 투쟁, 2020년 가속기 노동중심대안사회

현행 노사정위원회 폐기,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논의 개입 : “당당하게 만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산별.노정교섭/사안별 노사정 대화

 

총파업을 포한 해 큰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렇다고 당명하고 일상적인 투쟁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총파업은 선언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도부의 결단과 의지, 조합원의식과 조직상태, 조직화 정도, 정세 등이 맞물려야 가능하다.

 

총파업은 정치파업이다. 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어 단순히 임금과 노동조건이라는 경제투쟁만으로는 큰 투쟁을 만들 수 없다. 공약들은 총파업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이전에 노사정 관계에 대한 전략전술이 부재하다.

 


8. 평가와 제안

 

슬로건, 요구, 투쟁(대화, 교섭) 관점에서 전략 전술이 부재하다. 민주노총 혁신의 관점에서

첫째, 현 자본주의체제와 정세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의식과 조직 상태에 대한 진단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략목표가 실종되어 있다.

 

둘째,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노동기본권에 치중하면서 인권, 존엄, 평등, 연대의 부재로 새로운 주체 형성의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정규직 중심, 대산별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소업종이나 소산별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본부를 강화할 전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할 전략조직화 방안과 예산과 인력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넷째, 여전히 기존의 진보정치프레임인 통합에 머무르거나 보수정치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현장과 지역 그리고 부문이나 의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 프로그램과 정치학습계획이 부재하다.

 

다섯째, 반전평화, 생태.탈핵, 국제연대 사업이 부재하다.

 

한 마디로 제대로 준비된 후보나 선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당선자는 나올 것이다. 누가 되든 현재와 같은 후보들의 공약으로는 민주노총을 혁신하여 투쟁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로 임원을 선출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차기 집행부가 당장이라도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노동진영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재산규모, 형성 과정, 증식에 대해 공개되는 것을 보고 그 도덕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2기 집행부 선거에서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차기 선거부터는 후보자들의 재산과 그 형성과정, 그리고 후보자들의 최근 몇 년간의 연대활동기록과 연대기금 납부현황 공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선된 2기 임원진부터 먼저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이 런닝메이트로 80만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만큼 부위원장 7(일반 4, 여성 3)을 직선으로 선출되지도 않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직선제 취지와 어긋난다. 따라서 직선 2기 집행부부터 직능, 지역, 산별 등을 고려해 일괄 추천한 뒤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후 직선제에 맞게 규약을 개정한다.

 

셋째, 따라서 임기 시작과 함께 조합원 현장 토론과 각급 단위 토론을 거쳐 민주노총 전략수립과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최소한 23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진정한 정책대의원회가 되어야 한다. 대의원대회 뿐만이 아니라 자문회의 성격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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