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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재산, 조직혁신방안, 조합원 임금격차해소 등에 대한

민주노총 직선 2기 후보자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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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노동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직선 2기 임원선거와 관련해, 보다 다양한 토론을 기대하며 4개 선대본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결과를 접수했습니다.

답변은 제출순서에 따라 기호4, 기호1번순으로 정리했으며, 기호2, 기호3번 후보자 측은 답변서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71129]보도자료_민주노총후보자답변서.hwp



질문1. 후보자들의 재산과 그 형성과정, 그리고 후보자들의 최근 3년간 연대활동기록과 연대기금 납부현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 공직선거 출마자들은 재산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상식에 비춰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사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임원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후보자들의 재산과 평소 어떤 연대활동을 벌여왔는지 공개하는 것은 노동운동과 공동체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호4>

 

이 항목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촘촘히 짜인 선거운동 일정 속에서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후보 각자가 별도의 준비를 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는 이러한 공개가 요구된 적이 없었고,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갑자기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민주노총 각급 단위 대표자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3년간의 연대활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연대기금이라 할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여 금액까지 밝히는 것은 여러모로 여의치 않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1>

 

1. 후보자들의 재산과 형성과정

후보

답변

김명환 위원장 후보

개인재산 없음. 차량 없고, 집은 아내 명의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후보

월급으로 모은 소형 아파트 소유

백석근 사무총장 후보

예금 총액 1,500만원, 아내 명의 3억 전세 아파트

 

2. 최근 3년간 연대활동

후보

답변

김명환 위원장 후보

철도노조 위원장 임기후 노조 정치위원장, 통일위원장 업무 수행 중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후보

삼성서비스노조, 이주노동재단, 꿀잠, 평등사회 교육원, 4.16연대,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우리겨례하나되기 등 노조 및 단체 지원 및 후원회원으로 참여

백석근 사무총장 후보

현직 산별대표(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로서 다양한 단위와의 연대활동 전개. (비정규직 관련, 특수고용직 관련,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 관련, 한국투명성 기구 등)

 

3. 최근 3년간 연대기금 납부현황

후보

답변

김명환 위원장 후보

노동, 비정규, 투쟁사업장, 환경, 여성, 통일, 진보언론 등 15개 조직에 후원금 지원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주노동재단, 꿀잠, 4.16연대, 평등사회교육원, 전태일재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 유니세프, 장투사업장, 평통사 등 20여개 조직에 후원금 지원.

백석근 사무총장 후보

인권단체, 투명성기구, 심장병 아동 등에 후원금 지원

 

 

 


질문2. 귀 후보 측의 조직혁신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단·계획(인력·재정 포함)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덧붙여 조직혁신과제는 전 조직적 토론을 통해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기호4>

 

민주노총 혁신의 큰 방향으로 계급대표성, 사회변혁성, 연대지향성, 대중주체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격과 노동탄압에 맞선 지속적 투쟁, 최근에는 촛불 정세와 결합돼 정권과 자본의 노동개악 공세를 저지하고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역사적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1천만 등 불안정노동 시대는 막지 못했습니다. 비정규 철폐 투쟁과 조직화, 공공성 사수 투쟁과 연대 확장,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이라는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과 같은 구호는 조직 내부의 큰 메아리로 돌아오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자본의 노동자 분할 구도에 갇힌 방어적 실리주의를 넘어, 그동안 민주노총 혁신 방향으로 광범한 동의가 형성되었고 촛불항쟁의 시대적 요구이기도 한 계급대표성, 사회변혁성, 연대지향성, 대중주체성을 대폭 제고하는 방향으로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를 포함한 기존의 노선과 전략, 조직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평등 이념을 복원하고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노동자 국제주의, 보편적 평화주의, 페미니즘을 적극 수용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미래와 세대를 개척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대중을 주체로 세우고 광범한 계급적 단결과 투쟁에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대중조직 운영 원리를 위배하고 조직 내 분열을 자초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이라 할 투쟁-교섭의 효과적 결합을 무시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및 저지 투쟁 일변도 양 편향을 동시에 극복해야 합니다.

 

이상을 기조로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쟁계획이 책임 있게 결정되고, 집행력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내실화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1만 이상 조직 대표 등)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결정과 집행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유력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합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100분토론, 조합원 여론조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100분 토론은 최소한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조합원 여론조사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직적 입장을 정하는 데 고려할 목적으로 연 2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조의 조직 혁신 선언 추진 조직분쟁 관련 대중조직 운영 원칙 제도화 지역본부는 지역총연맹의 위상으로 강화 정부 보조금 기준 일치와 자주적 원칙의 재정립 조직화전략 혁신을 위한 2020위원회 설치 및 미조직 비정규 사업비 40%로 상향 검토, 조직활동가 및 홍보전문 집단 양성 등이 있습니다.

 

 

<기호1>

 

기호1번 후보는 고립과 분열·무능을 뛰어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노총, 민주노조 총단결운동에 앞장서는 민주노총, 교섭과 투쟁을 주도하는 실력있는 민주노총을 만드는 것을 조직혁신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와 최고집행기구인 중집회의를 정상화시키겠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분열과 갈등의 표출장이 되고 있고, 성원부족과 유회가 반복되는 파행적인 대회가 되고 있다. 8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대의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30일 전에 안건을 미리 보내고 충분한 산별연맹별, 지역본부별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알찬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집회의는 조직갈등문제를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중요한 사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조직분쟁 사안은 별도의 조직갈등 해결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집회의는 중요한 사업과 투쟁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정상화하겠다.

민주노총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핵심적인 조직혁신과제이다.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연맹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은 노동정책과 산업정책, 노동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사회대개혁과 진보정치 대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내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산별연맹 정책역량을 총결집하여 민주노총 정책을 생산해내겠다.

 

 


질문3. 현재 모든 후보자들이 조합원 확대를 공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알바 등 단시간·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방안은 어떠합니까?

 

 

<기호4>

 

알바는 과거에 대표적인 비공식 직군이었으나 이제는 대규모 직군으로 형성돼 불안정노동체제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조직화의 핵심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선본은 전략조직화센터 ‘2020위원회구성, 조직전문가 및 전략홍보 집단 양성 청년 노년 여성 비정규직 집중조직, 재벌-국가기간산업 민주노조 설립 전국에 직장갑질 119’ 설치 51일은 노동절, 1113일을 노동조합의 날로 제정이라는 방안을 통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시작하겠다는 핵심 실천공약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00만 민주노총은 총연맹의 강력한 실행 의지 의지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전략조직화센터 2020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직화센터로 기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직 전문가 및 전략홍보 집단 양성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 상급단체 없는 독립조직과의 연계·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포괄적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피해사례 폭로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직장갑질 119’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시켜낸다는 차원에서 연대. 민주노총 모든 지역본부에 직장갑질 119’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 조합원을 넘어 미조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상담과 법률지원을 진행하여, ‘일터 민주주의실현에 기여하고, 노조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51일은 노동자의 날이라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 1113일을 노동조합의 날로 제정해,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노조 조직화의 사회적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노조가입 캠페인을 시민사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희망연대노조 등 지금까지 하청노동자 조직화의 경험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하여, 재벌 공급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하청노동자 조직화에 우선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청 노조 및 관련 산별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사업장을 선정하고, 조직화의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계지어,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조직화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기호1>

 

기호 1번 후보는 임기 3년 동안 120만 조직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단시간 일자리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일자리수를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단시간 나쁜 일자리 확대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단시간 일자리의 폐해를 사회공론화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단시간 노동자를 조직화하겠다.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과 민주노총이 공동사업을 기획하여 청년노동, 단시간노동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키겠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면서 비정규직을 직접 조직하겠다.

투쟁과 조직화를 병행하겠다.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정규직화투쟁과 차별 처우 개선투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질문4.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간 임금격차는 5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임금격차는 입장과 요구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귀 후보 측의 해결방안은 어떠합니까? 덧붙여 최저임금1만원의 조기 달성을 위한 방안은 어떠합니까?

 

 

<기호4>

 

 

노동자 내부의 격차는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선본은 어느 하나만이 아닌 격차 문제에 종합적 전략으로서 5대 연대노조 운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5대 연대노조운동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남성-여성 등 모든 노동자의 차이를 용광로처럼 녹이는 민주노총으로 만들기 제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연대는 물론 저임금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1만원 투쟁 등 하후상박 임금인상연대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제도 등 환경 조성에 함께 하는 노조할 권리 연대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신규 청년고용을 늘리는 일자리만들기연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는 고용안정연대 특수고용노동자·자발적 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조정 등 제기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연대 등입니다. 나아가 우리선본은 전조직적인 연대노총 선언 및 캠페인을 통해 연대운동을 추진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와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매년 10월 개최하는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최저임금 결정 시기인 6월에 개최하는 전술 변화를 꾀하는 한편 영세상인 등과 소비영역의 사회연대 전략의 추진 및 최저임금 노동자의 조직화 확산을 위해 당사자의 투쟁 역량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직적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본의 반격을 박아내는 것도 시급한 투쟁 과제입니다. 따라서 과거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향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무력화시킬 자본의 핵심 공세 지점인 산입범위 확대’, ‘임금체계 개악에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의 중요한 의미인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인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동법 개정 투쟁 과정에서 이를 중요 의제로 제기할 것입니다.

 

 

<기호1>

 

기업별노조체제가 유지·온존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간 임금격차는 점차 더 벌어졌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사용자측 성향, 기업별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 등에 의해 임금체계, 임금구성, 임금수준, 임금인상이 천차만별로 결정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별노조체제를 산별노조체제로 바꾸고, 기업별교섭을 산별교섭으로 발전시켜 임금격차 해소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재벌에 의해 원하청으로 묶인 다단계 착취구조를 혁파하여 중소, 영세사업장의 실질임금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재벌개혁을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며, 보편적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나아가 단기적으로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정률인상보다는 정액 인상, 연대임금정책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별임금체계, 직종별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을 위해 당선 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20186월까지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을 위한 국민임투를 전개하겠다.

 

 

 

질문5.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기호4>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진정한 의미의 산업혁명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차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신경제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원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기술진보 과정에서 기계화·자동화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담론을 끌어들여 산업개혁을 주장했던 맥락을 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기술진보가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위협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관계, 즉 종속적 노사관계를 타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노동헌법 쟁취를 통해 기업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해 경영에서 사용자 일방의 지배를 막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삶이 걸린 구조조정을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조차 가로막는 구조조정 및 노동기본권 관련 법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무엇보다 산업개혁·구조조정 과정에서 각급 노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중층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진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여 기본소득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모로 숙고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노동조합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1>

 

우리나라는 사회양극화가 극심하고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은 빈부격차를 가속화하고 고용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본소득 보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며,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특히 비정규직, 임시직, 단시간노동자 등 열악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 중소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등 생활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거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나누기, 능력개발 지원 등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대책이며,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개선하며 보편적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질문6. 현재 한반도는 핵개발과 핵발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탈핵만큼 중요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귀 후보 측이 고민하는 탈핵운동계획, 탈핵을 위한 방안 등을 질의합니다.

 

 

<기호4>

 

탈핵은 우리 선본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포항 지진에 주목하며 핵 발전의 재앙에 대한 우려를 적극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본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성격 및 사회연대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연대에도 가장 적극적이며 탈 원전을 고용위협으로 간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 설득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은 남북문제와 결부돼 평화의 문제 공존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따라서 핵 개발의 근본적 대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 할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동북아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들의 전략적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입니다. 따라서 북핵은 미국의 패권과 위협에 대처하는 자구책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악순환의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이 더 이상 불명료한 입장을 가질 수는 없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 북한 핵과 핵실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하며, 이러할 때 남한의 핵 개발도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본은 민주노총이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대중운동과 연대하고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호1>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사고의 위험과 폐해는 이미 증명되었다. 원전이 국내 전력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전사고가 가져올 재앙을 막아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아닌 대체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원전사고를 예방하는 운동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 자체를 폐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 계획과 현실적 경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계획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문제인정부가 현실적인 탈핵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이 아니더라도 대체에너지 개발로 전력생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국민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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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철회하고, 원자력연구원 모든 활동 중단하라!

    4년 가까이 내진보강과 안전성을 문제로 멈췄던 연구용인 하나로가 원자로가 15일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은 얼마전 핵폐기물 구리 5톤을 무단으로 고물상에 팔고, 방사능 금 2.4톤은 어디로 유출됐는지 오리무중인데다가 또다른 핵폐기물이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확인되고 있지않는 상황이다. 이번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에게 엄청난 분노와 충격으로 다가왔다. 금일 원자로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을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특히 기자회견 발언에 나 선 허영구대표는 현재 PBS SYSTEM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 수급 제...
    Date2018.05.16 By평등노회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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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분담금 그만주자!

    10차 한미방위비 분담 3차협상이 2018.5.14~15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현제 주둔비는 한국이 73% 부담하고 있고 현제 1조원이 남아돌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협정인 SOFA 5조에는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비용은 전가하지않게 되어 있으나, 미국 트럼프 정권은 집요하게 분담금 증가를 요구함으로, 불법 부당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강요를 거부하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언에 나 선 허영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동맹이라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미군이 동북아에 주둔하면서 방위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착취와 수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 평화...
    Date2018.05.16 By평등노회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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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대] 고 박선옥 간호사 추모집회

    2018년 5월 12일 고 박선옥간호사 추모집회가 청계광장 입구에서 열렸다. 과중한 업무로 숨진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주대학병원측은 원인규명과 병원 업무의 구조적 개선 대책은 물론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 아직 사망신고도 못한체 빗속에서 유족, 간호사, 시민, 시민단체가 "간호사 침묵을 깨다! 를 외치고 있다.
    Date2018.05.14 By평등노회 View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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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중공동행동 출범

    촛불 민중의 봄 우리가 앞당기자!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민중에게 안전한 사회와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재벌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이 땅 민중의 터전에 자주와 평화 통일의 봄을 앞당겨야 한다.
    Date2018.05.10 By평등노회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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