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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자 - 기간제교사정규직화! 차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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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전국의 47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비롯해 강사들을 제외하였다. 이어서 지난 911일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도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은 또다시 제외되었다.


정부의 거듭된 희망고문으로 기간제교사들은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삶을 부정당했고 유령으로 취급되었다.


정부의 교육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외면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앞날을 보여 준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벌어지는 상황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시업무임에도 자의적인 전환 제외,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 사태, 자회사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정규 교원을 대신하여 교과 수업, 담임업무를 맡아 교육활동에 기여해 왔다. 기간제교사들은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늘 유령처럼 살아야 했다. 업무 성과를 내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표창이나 포상에서 제외됐다. 담임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했지만 12월로 계약이 만료되면 교사의 이름도 사라졌다. 3월부터 12월까지 학생을 지도한 기간제교사의 이름이 아니라 복직한 정교사의 이름이 담임으로 새겨졌다.


무엇보다 계약 만료 시점인 12월에는 기간제교사들이 고용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6개월 미만의 쪼개기 계약은 더 불안정한 처지로 기간제교사들을 내몬다. 연수 기회 제한, 성과급 차별 등 처우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별이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몸살을 앓지만, 정부는 필요한 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를 양산해 왔다. 학교마다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에 달하는 기간제교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교육 분야가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리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는 사회가 가능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교원 부족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교사들이 차별 받는 교육 현실은 보다 나은 교육을 실현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재임용을 위해 눈치 보기를 강요받는 현실은 기간제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 차별이 정당화되는 학교 현실이 학생들에게 나쁜 효과를 주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13개 노동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함께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첫째, 공동대책위원회는 기간제교사 양산 등 비정규직을 늘려 온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고 바꿔 나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우선 교육부장관은 거듭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면담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 기간제교사의 면담요청에는 귀를 닫고 있는 교육부장관은 당장 면담에 응해야 한다.


둘째, 차별이 온존하는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에서 더 나은 교육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평등과 협력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 차별과 무시가 난무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도 높다이에 기간제교사들이 시급하게 개선되기를 요구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당장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의 차별 시정을 위한 조속한 권고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공동대책위원회는 기간제교사들이 당당하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조직화를 확대해 가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기간제교사 양산해 온 정부가 책임져라!

하나,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철회하고 정규직화하라!

하나,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하고 처우 개선하라!

하나, 비정규직 없는 학교,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자!


 

20171130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노동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김덕윤, 김미경, 김미연, 김연오, 김석현, 김현옥, 권혁일, 민수연, 민영, 박소영,

박용규, 박태현, 배상진, 이성식, 정원석, 조다윗, 조수진, 조휘연, 서지애, 최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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