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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 1만원 돼야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돼야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기준으로 연간 2113시간이다.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기준으로는 세계 최장시간이다. 그러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서는 3000시간을 넘어 400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한다.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기본급 산정기준으로 대공장노동자들의 시급도 8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가 단지 알바노동자들의 요구만이 아닌 이유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1800시간까지 축소...
    Date2017.05.12 By평등노회 View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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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레시안기고] 광화문 꼭대기에서 바라본 세상은?

    광화문 꼭대기에서 바라본 세상은? [프레시안 -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④] 대통령 바뀌는 것 말고 기대할 게 있을까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2017년 4월 14일 광화문 역 7번출구 세광빌딩 옥상 위 광고탑에 6명의 노동자가 올랐다. 이들은 곡기를 끊고 물과 소금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왜 고공에 올라 단식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프레시안>에서는 고공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을 옆에서 지켜본 이들의 글을 통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장과 직장에서 정리해고당하고 거리에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이 고공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만 18일째다. 정리...
    Date2017.05.11 By평등노회 View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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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계 블랙리스트 중단하라!

    노동계 블랙리스트 중단하라! 일제는 독립군을 체포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이용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승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양심수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뒤 “빨갱이”로 몰아붙여 탄압하고 목숨까지 빼앗았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단순히 경계를 요하는 인물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 1990년대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 당시 노동운동 내부를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류해 관리했다. 아마도 생산직 블루칼라 노동자는 강성으로, 사무전문직 화이트칼라 노동자는 온건파로 분류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
    Date2017.04.24 By평등노회 Views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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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평] 평등사회 만들겠다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부터 폐지해야.

    [논평] 평등사회 만들겠다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부터 폐지해야.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은 보장해야 하나,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생활안정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190명의 한 달 평균 급여는 495,220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최저임금 1,088,890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현재 최저임금도 OECD 꼴찌 수준에 물가 수준...
    Date2017.04.21 By평등노회 View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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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논평>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 고공단식 농성

    <논평> 대통령 선거와 노동자 고공단식 농성 - 박근혜 파면∙구속에도 적폐청산은 오리무중 - 정권교체 후에도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해야 공장과 직장에서 정리해고당하고 거리에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이 고공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만 7일째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 6명이 광화문 건물 전광판 위에서 고공단식농성 중이다. 4월 하순이지만 가끔씩 차가운 비가 내리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다. 고공농성장의 밤은 초겨울날씨다. 박근혜가 탄핵∙파면∙구속되면 따뜻한 봄이 올 거...
    Date2017.04.21 By평등노회 Views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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