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평등노동자회 규정

<성평등 규정>


제정 2017년 2월 19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평등노동자회내 성차별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처리 및 해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성차별이란 성별이나 성정체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언어적·신체적·정신적·환경적 침해 및 가해 행위를 말한다.  

판단기준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그로인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는지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2차 가해란 행위자를 비롯한 제3자가 당사자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장하거나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언어적 폭력 및 비난·정신적 협박·집단적 따돌림을 가하는 행위, 당사자의 신변 또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누설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당사자의 과거 행동이나 성격, 성정체성을 문제 삼는 행위, 당사자가 경험한 성차별 및 성폭력 행위 등에 동조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전반을 말하며, 2차 가해 역시 본 규정과 본 회의 규약 징계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행위자’라 함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당사자’라 함은 행위자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⑤ 당해 사건이 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성차별 또는 성폭력 사건이라는 판단 또는 결정이 있은 이후는 ‘행위자’는 가해자로, 당사자는 피해자로 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하며, 사건의 당사자나 행위자가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 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행위자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 (예방과 교육) 

① 본 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본 회의 임원, 운영위원은 당선 또는 인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 회에서 주관하는 성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교육 내용과 실행 계획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교육 이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의 총괄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5조 (당사자 중심주의 원칙) 본 회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당사자가 제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원칙)

① 성폭력(2차 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전화·통신 등 방법으로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③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위자를 당사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 당사자 중심주의에 따라 처리하며 본 회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당사자의 보호와 비밀유지)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 신고인, 행위자, 당사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사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③ 당사자가 이 규정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진상조사위원회


제 8조 (구성)                                            

1. 진상조사위원회 (이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운영위원 중 1명을 본회 대표가 선임한다.

2.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되, 운영위원과 전문가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진상조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사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조직과 회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질문·신문·대질 등 그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치유프로그램·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에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 절차)

① 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개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 사건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11조(권고와 조치)

① 본 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다음 각 호를 부가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3. 가해자가 본 회의 각급 의결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

4. 가해자가 본 회의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본 회의 사후 조치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해자가 본 규정 적용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 회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조직에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 한다.


제12조(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당사자나 대리인으로부터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당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위원회 내에서 이를 병합처리하며,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이의제기)

①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공동해결) 당사자나 행위자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범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공동해결 처리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소속조직과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해결 할 수 있다. 

2. 행위자가 이 규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 해당 조직에 이 규정 제11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직의 의무) 

① 본 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성차별 및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회의 대표는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의 실시, 성차별 및 성폭력 고충 상담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한 담당 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가를 섭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운영위원회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 및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 규정 제1호. 회의규정 >


제정 2013년 1월 27일

개정 2017년 2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회가 개최하는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소집]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소집한다. 규약 또는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의 성립


제4조 [성립]

①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총회의 경우는 의결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성립된다.

④ 회의 도중 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의는 중지되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회차는 포함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회의의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개회]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하고,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성립되지 않은 회의는 회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의 장


제7조 [의장]

  ① 대표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 [임무] 의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하여,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지, 산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 [서기] 

①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약간 명의 서기를 두되,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 중 모든 의사를 기록한다.


제10조 [회의록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와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회의록은 항상 공개하도록 한다.


제5장 의사 진행


제13조 [안건 심의]  안건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4조 [안건 제출]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대표는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특히 총회 안건은 7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제15조 [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대표의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6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제17조 [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8조 [표결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9조 [표결 순서]

①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③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표결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공개투표(구두, 박수, 거수, 기명투표)로 한다.


제22조 [일사부재리]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규정 제2호.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



제정 2013년 1월 27일

개정 2017년 2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회의 선거절차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규약 제14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선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수명의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회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운영과 관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과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세칙]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 시행세칙은 의결되는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어야 한다.


제3장 선거규정


제5조 [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야 한다. 단, 정기총회의 선거공고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과 구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2. 징계처분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

② 징계처분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조 [선거인 명부]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 구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확정 공고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이의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 등록 및 기간]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임원 선거일로부터 10일전 18시까지로 한다. 

③ 후보등록이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후보 등록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서류 양식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후보자 등록 사항 중 오류사항이나 정정사항은 후보자 등록 후에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기구 사무소 설치 및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③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투표 및 개표]

① 투개표의 방법․시간․참관 등 절차의 확정과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표용지의 기호 및 표기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자간 회의를 통해 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개표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들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⑤ 개표에 참가한 선거관리위원들은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제 확정 및 공고]

①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투개표 결과 및 당선인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선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1명(1팀)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총투표자수의 과반수이상 찬성표를 득표하면 당선된다.

 2. 후보자가 2인인 경우에는 총 투표자수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3.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총투표자수 중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를 통해 총투표자수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12조 [벌칙]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행위가 적발된 경우 회의를 통해 후보자 자격박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②당선인이 확정 공고된 이후에도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당선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례] 이 규정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

2017 .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오늘일정: (Sat Dec 16, 2017)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평등노동자회 l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길 4 성이빌딩 5층 전화 02) 337-0428, 070) 8243-0498 | 팩스 02) 3667-0428
www.leftworkers.org | workersplanb@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591501- 04 - 017150 (예금주 : 평등노동자회)

hikaru100님의 Sketchbook5 skin으로 평등노동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